설탕세 _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함?

 

 

2016년에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설탕을 과다 섭취할 시 비만과 당뇨병, 충치의 주요원이 된다면서 건강한 식품과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음료 소비가 줄어들어 과체중과 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만과 과체중을 줄이는데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비를 하는 주체가 개인이고, 개인이 자기의 비용을 지불해 섭취하는 부분에 기관이나 정부가 개입하여 섭취하는 것에 부담을 부과해 줄이려는 것이 불편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설탕세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40여 개국은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가장 먼저 초콜릿과 설탕제품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밖에 미국의 일부 주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대략 이런 형태의 가이드가 제공된 모양입니다. 100리터에 1정도 들어있으면 1천 원의 설탕세가 붙습니다.

자주 마시는 콜라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250ml의 콜라에는 당류가 27g으로 각설탕 7개의 분량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환산하면 100리터로 계산하면 10,800g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1초과 3 이하에 해당하므로 2,000원의 부담금이 붙겠네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250ml 콜라 30캔 묶음이 26,800원 정도로 한개에 대략 893원 정도가 나옵니다. 

250ml 4캔이 1리터가 되기에 대략 400캔이면 100리터가 되겠지요. 여기에 2,000원이 부과됩니다.

기업에서 부과금으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면 한 캔에 5원 정도의 금액이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893원 캔이 898원이 되겠네요. 알아본 가격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가격 기준이기에 아마도 소매로 넘어가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마트나 편의점 등.

 

개인적으로 이정도 금액이 오르는 것으로 과연 비만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세금을 부과해 그냥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세금을 늘려 복지 등에 활용하고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뭐 나쁠 건 없겠지만, 비만이나 충치 예방 등은 그저 허울뿐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34.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성인 3명중 1명꼴이라는 것이고 남성은 42.8% 여성은 25.5%가 비만이랍니다. 여기에 청소년 비만율도 급증하게 되었고요. 좀 놀라운 수치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설탕만이 원인이겠는가. 그리고 설탕을 줄인다고 저 수치가 얼마나 변하게 될 것인가. 

 

변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주거와 생활 양식의 변화 등이 보다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11조 4679억 원에 달하고 설탕세를 도입하여 당 섭취가 줄어들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탕만이 문제가 아닐 거니와 다른 방법으로 비만을 줄일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 물으신다면 확실히 비만을 줄이고, 나아가 사회적 손실을 줄인다면 효과적이라면 찬성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소비자 비용만 더 올라가는 문제로 남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더욱이 가격이 오를때 어쩔 수 없어 모두 한 번에 인상한다면 기업에서 과연 저만큼만 인상할까도 의문스럽고요.

이왕 올리는 김에 더 올리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지금의 설탕세가 그리 큰 비중이 아니니 더 올리자는 주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등 당류로 분류되지만 설탕과는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취급되고, 이것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지도 의문이 되긴 합니다. 

 

콜라의 본고장은 미국이지만 정말 제대로 맛이 좋은 콜라를 마시려면 멕시코를 가라고 외국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왜그러냐 물어보니 미국과 다른 곳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당류를 설탕에서 대체품으로 변경했지만, 멕시코는 진짜 설탕이라 맛이 다르다고 말해주더군요.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화처럼 다른 제품들의 맛도 조금씩 변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