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로필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써도 되냐는 질문에 행안부 경고

AI를 활용해 사진을 가공하여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통해 받은 결과물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에 사용해도 되냐는 문의가 올라왔다고 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AI가 재조합한 사진은 촬영한 사진으로 볼 수도 없고, 변형이 가능한 사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다.

 

 

사진관을 가면 보통 포토샵처리를 거의 다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요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 손을 봐준다.

되려 그런 과정 없이 사진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는 그럼 사진을 찍고 변형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일까? 

 

AI가 한 것과 사람 손으로 한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면 너무 1차원적인 대처가 아닌가 싶다.

애초 어떤 결과물이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대조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넣는 이유가 이 사람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 우선이니까.

 

그저 AI가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면 관련된 조항이나 법이 따라오지 않아 안된다고 하거나 부정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먼저 제시한다. 보수적인 접근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AI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신 기술은 언제나 가능성이 넓기에 어떤 문제로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령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가 안된다라고 하는 번복은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안된다는 자세를 견지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능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혼란을 막기엔 쉬울 수 있다.

 

그럼에도 답변이 많이 엉성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능성에 문제를 담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AI가 만들어낸 사진을 신분 확인용 사진으로 제출하는 것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는 정도로만 답변할수는 없었을까. AI 활용에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을 인식시키는 것의 문제는 아닐까. 

 

https://www.youtube.com/watch?v=EYCA1nVI1Zs